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鄭永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永和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9 - 100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사적으로 토지재산은 공권력의 강력한 규제행정이 적용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압축적인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토지의 수요공급이 불안정하고 토지투기가 심화되었다. 1990년에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정치적 결정으로 1차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와 경제개방으로 토지초과이 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선고되면서 토지공개념은 후퇴되었다. 그런데 2012년 기준 극단적인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양극화를 입증하고 있다. 상위 1%가 민간보유 토지의 51.5%, 상위 5%의 경우는 82.7%, 또 상위 28.7%가 전체 민간토지 100%를 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의 지니계수가 0.75~0.92에 이르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대통령들이 헌법의 부패와 함께 민주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는 경제양극화와 정치양극화를 우려하여 헌법개정에 의해서 제 2차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적어도 토지공개념은 토지자본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직접규제와 토지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허가와 소유상한제 등의 간접규제의 두 가지 시행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후자보다는 직접 토지시장에 압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과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수용의 관계에 대하여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즉,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면 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을 인정한다. 다만, 일반인이 토지재산에 대한 공용수용의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수정헌법(제5조)의 공용수용에 관한 판례법의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끝으로, 토지공개념의 시행은 헌법적 기초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와 법치주의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History, land assets were subject to strong regulatory administration by the government. while a land market has been unstable of its demand and supply in due to the intensified land speculation through a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rom the 1960s to the 1980s, Government made introduction the first common concept of land assets by the inequality of land property as a political decision in 1990.However “land excess-profits tax act” and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and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ct” were ruled out the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fter the crisis of foreign currency, The common concept of land assets was retrenched since 2000s.As of 2012, the extreme gap of land ownership equality may prove an economic polarization. The upper 1 % owned 51.5 % of the land held by the private sector, 82.7 % by the upper 5 %, and 100% by the upper 28.7 % which the Gini coefficient of land ownership was between 0.75 and 0.92.In addition those unchecked presidents brought out the crisis of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al rot.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was born in the candle revolution, and made efforts for strengthen the second common concept of land assets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fear of economic polariz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At least, the common concept of Housing sites can take a consideration two taking measures: the direct regulation of the restitution of land capital gains and indirect regulation of land transaction and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which directly affect in a land market. The former is more effective because it can increase economic effects or welfare without directly pressing the land market than the latter.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a separation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straints of land property rights and public takings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f the social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is exceeded, Government has to just compensate by law against the public taking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laymen to predict clearly the criteria for public takings of land assets.Therefore we can compare the criteria concerning about the fifth Amendment Constitution(Article 5) of United States. In sh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concept of land assets should be confirmed to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거래허가 및 소유상한(간접규제) #경제양극화 #미국헌법의 공용수용이론 #민주정의 위기 #불로소득의 자본이득 환수(직접 규제) #제1차 토지공개념 #제2차 토지공개념 #토지소유의 불평등 #헌법의 부패 #An Inequality of Land ownership #Constitutional Rot #Economic polarization #Permission of Land Transaction and Ceilings of Housing Sites(Indirect Regulation) #Public Takings Clause of U.S. Constitution #The Crisis of Democracy #The First Public Concept of Land Assets #The Restitution of Land Capital gains(Direct Regulation) #The Second Public Concept of Land Assets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1990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

김문현 / 1990 / 토지공개념의 헌법적합성 / 법과 사회 2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 1989 / 월간조선

서원우 / 1989 / 도시개발과 토지정책: 토지·환경·도시문제- 토지공개념과 관련하여 / 도시문제 24(2)

손호철 / 1991 / 자본주의국가와 토지공개념 / 한국정치연구 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鄭永和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 공유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김윤상 국토계획 2019 .04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저항 및 지속성의 한계

유기현 도시행정학보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77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