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2년 1월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0 - 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연구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발표함 ○ 농식품부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 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이슈가 부각됨 ○ 자치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광역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농촌개발사업의 지방사무로 이양은 정책 주체 이원화, 마을사업의 단발성 사업화,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정책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주요 화두로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됨 ○ 사업단위 점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생활 SOC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농촌협약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농식품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협약 공모 선정이 요구되며, 농촌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공간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 제시 ○ 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 목표 · 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연계사업 제시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체계
Ⅱ.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3. 해외사례 분석
Ⅲ.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1. 농촌협약 시범 · 대상 지구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3. 주요 개선 과제
Ⅳ.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3. 농촌협약 연계사업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