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公司清算制度小考

張珍寶; 陳冰

doi:10.31839/ibt.2022.07.38.6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珍寶 (충북대학교) 陳冰 (중국 졍져우사범학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69 - 97 (29page)

DOI: 10.31839/ibt.2022.07.38.6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 각국의 회사법 체계를 살펴보면 회사는 자기의 명칭과 주소, 독립된 재산을 보유하고, 회사 운영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회사에 부여한 기능을 보면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고 자연인과 유사한 삶과 죽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인간 사회가 회사에 인간이 가진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회사도 설립, 운영, 합병, 분할, 조직개편, 해산, 청산, 파산, 등기 말소 등을 거쳐 마침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다. 청산제도는 회사의 시장퇴출 메커니즘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청산제도는 채권자, 주주, 회사 근로자 및 기타 회사 관계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완벽한 회사청산 법률제도는 시장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퇴출된 회사는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를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원활하게 시장에서 퇴출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청산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회사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본 문은 “중국 회사법”, “중국민법” 및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해석(2)” 등 청산과 관련된 법령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중국 회사 청산 법체계의 실제 운영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Observing the legislative practice of companies in various countries, in the modern enterprise system, companies most of the time have the civil rights capacity similar to natural persons, such as having their own name and residence, having their own independent property, being able to independently assume variou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n their own name, and even similar to the death and illness of natural persons, companies will also experience establishment, operation, merger, division, reorganization, dissolution, liquidation, bankruptcy cancellation and finally complete withdrawal from the market. At the same time, among the delisting mechanisms of the company, the liquidation system plays an irreplaceable important role.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creditors, shareholders, employees and other parties, but also has a certain impact on the government and society，a complete legal system for enterprise liquidation i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stabilizing the market order, which determines whether delisting enterprises can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handle various creditor"s rights and debts, and finally exit the market smooth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lete set of modern enterprise liquidation system. Like the company legislation of most countries, a series of company related legislation in China has also established the company liquidation system.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iefly analyzes and discusses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I)" issu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oints out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practical operation of China"s company liquidation system, and puts forward the improvement path of relevant problems, it is expected to bring some legal thoughts and suggestions to promote and improve the relevant legislation of China"s company liquidation system.

#解散 #非破产清算 #清算义务人 #清算组 #清算人 #청산 #비파산청산 #청산의무자 #청산팀 #청산인 #Liquidation #Non-bankruptcy liquidation #Liquidation obligor #Liquidation group #Liquidat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진보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62

陳冰

소속기관 중국 졍져우사범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261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