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우경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42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8 - 67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 이슈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홋카이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8차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수립의 배경을 보면 식량기지, 관광자원 등 장점을 보유한 시정촌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스스로의 문제의식 속에 계획수립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립되는 국내 시도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목표를 사람, 산업, 공간 측면에서 제시하고 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전략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려고 한 점은 국내 시도계획과 유사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계획의 공간단위로 의료권을 중심에 둔 20개 기초권역(basic zones)을 설정하고 있는데, 기초권역은 생산 공간, 시가지, 중심도시의 3층 계층구조로 구성되며 핵심 역할은 댐 기능(인구·자원 등 유출 방지), 펌프 기능(부족한 인구·자원 등 유치), 앵커기능(중심성 강화)이다. 국내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제시된 365생활권(농림부), 강소도시권(국토부), 상생협력벨트(행안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권역의 구성·운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홋카이도는 패키지 예산제도 및 재원조달에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20조), 지역금융기관(제7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되 5년 차에 체계적인 중간평가 및 평가결과의 차기 계획에 반영, 지역에 적합한 분석기법(RIOT, MFA) 개발·활용, 민간 전문가 양성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국내 시도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
3. 특징과 시사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허뉴스] 일본 사례에서 본 초저출산·고령화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법은
이성용 특허뉴스 2023 .11
지방소멸의 본질적 성격과 전망 - 화해와 도전 -
원도연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22 .10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정책 현황 -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
전윤선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2023 .11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김희진 공법학연구 2023 .02
[공동자원과 주민자치①] 제주의 마을과 주민자치 : 공동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 방안
최현 월간 주민자치 202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6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