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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5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 - 4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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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국내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사용수명이 끝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도국들은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관련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 및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성일하이텍, 케이엠씨, 새빗켐 등이며, 결정질 실리콘계 폐태양광의 물질회수에 종사하는 기업으로는 ㈜프리텍, ㈜탑머티리얼즈, ㈜코리아노블메탈 등이다.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현재로서는 재활용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분야의 확대가 매우 긴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제도 현황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제도 현황
4.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기업 분석
5.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6.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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