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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윤희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55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4 - 4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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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바야흐로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경제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시스템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바이오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바이오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윤리적으로 고찰하고,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 경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편익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바이오경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조정자 관점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수용성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국민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이해당사자 대부분은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와 바이오데이터 활용의 당위성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 · 제도 환경과 정책 시스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1.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
2.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경제와 이해당사자 구조
3.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혁신 수용성 제고에 난항
4. 바이오경제의 주요 자원인 바이오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
5.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데이터 활용 촉진
6. 한국 바이오경제 생태계의 주요 이해당사자와 수용성
7. 데이터 · AI 기반 바이오경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
8. 한국 바이오경제의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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