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쟁점과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

장윤종

4차 산업혁명의 쟁점과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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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장윤종 (KIET)

Journal: 산업연구원 KIET Monthly Industrial Economic Review Vol.228

Published: 2017.9

Pages: 7 - 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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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쟁점과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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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4차 산업혁명 부정론, 4차 산업혁명 유보론, 4차 산업혁명론이 대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의 실체는 데이터 주도 혁신, 데이터혁명이다. 데이터 주도 혁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예측대응 효과, 개별 맞춤형 효과, 유휴자원 활용 효과, 신영역 개척효과 등의 4대 경제적 효과를 동반한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은 4대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생산성 향상, 서비스화, 플랫폼화를 촉진하면서 경쟁을 심화시키고 승자독식의 현상을 유발하며 제조업체의 하청기업화를 초래한다. 이에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거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상응한 규제,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1860년대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같이 산업혁명의 선두권 진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붉은깃발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형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데이터 시스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과 산업의 공조전략으로서 3면 통합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정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공공기관 주도 분야를 대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 형성이 가능해진다.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하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전력산업의 에너지 4.0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문제에 따른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인재양성과 청년 위주의 데이터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요약
1. 개관
2.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혁명성 평가
3.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
4. 기술과 규제의 연관성과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필요성
5.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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