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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현 (목포대학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58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5 - 2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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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섬지역의 현실에서 섬주민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실행방안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로 제한하여 섬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섬주민기본소득제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소멸과 소득감소, 삶의 질 저하 등 복합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 섬지역은 공간적 제약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역 재생산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구 유입 촉진 및 섬 거주에 대한 공익적 가치의 지속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책인 섬주민기본수당제는 필요하다.
섬주민기본소득제는 시행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1차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후 점증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대상은 연륙교 등의 내륙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섬을 제외한 220개의 유인도로 총 46,805명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소멸지수가 낮은 지역을 1단계로 시작으로 하여 3단계에는 모든 시·군의 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설계하여 섬주민 개인당 월 1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1단계 3개 군의 17,936명의 주민이 대상이 되어 연 215.2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 7개 군의 39,166명의 주민이 대상이 되어 연 469.9억원, 3단계 10개 시·군의 46,805명의 주민이 대상이 되어 연 511.6억원이 소요된다. 모든 섬 주민이 대상이 되는 3단계의 예산은 2021년 전남 총 예산액의 0.6% 수준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섬주민기본소득제의 도입을 통해 커먼스(commons)의 재발견,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급모델의 개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조합 탐색 등의 과업들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섬의 가치와 정주여건
Ⅳ. 섬주민기본소득제의 도입 및 운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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