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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양신 (산업연구원) 신위뢰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정책자료 2018-34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8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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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 그림 차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1. 대기업집단의 지정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1. 사전적 규제
2. 사후적 규제: 내부거래
[제4장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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