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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왕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52594/jcp.2022.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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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분석하고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분석결과, 시험을 통한 자질 검증과 능력주의, 청년정치의 기회 확대 및 세대교체, 정당 공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의 증가 등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예상 득표율을 추산한 후 선출 정수의 범위 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원 정도로만 공천을 제한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자를 속출시키는 카르텔형 공천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선거 공천이 여전히 중앙 정치인들을 위한 권력자원으로 활용될 인물을 충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방정치가 여전히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지방선거 #공천 #능력주의 #세대교체 #정치의 사법화 #Local Election #Candidate Selection Method #Meritocracy #Generational Chang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선거 공천의 과정과 결과
Ⅳ.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의 특징과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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