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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50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34 - 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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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로 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에 대한 미미한 영향, 대안 기술의 부재 등 조업중단 조치는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대비 다소 과도함에도 이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대비 산업계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산업은 굴뚝산업 또는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 등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평가한다면 철강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최첨단 철강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개선, 높은 재활용성 등의 친환경적인 면모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기존 환경정책의 기조였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강제품 경량화를 위해 생산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력이 수송기기의 연비개선에 기여한다면 전체 환경관점에서는 이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성이 국가 환경목표 설정에 있어서 고려된다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감인센티브 확보와 목표달성에도 한층 긍정적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철강산업에 대한 최근의 환경 이슈와 관련 쟁점
3. 철강산업의 환경관련 대응 현황
4. 철강산업의 친환경성
5.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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