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윤종민

doi:10.18215/kwlr.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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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18215/kwlr.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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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단순히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을 넘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과 이로 인해 초래될 수도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존립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은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을 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들을적극 해결하여 개별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한 분야 내지 부속 정책으로 취급하여 추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각 지역이 중심이 되고 개별 지역의 산업 및 사회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독립적인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나 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등의 시스템 정비가 미흡하였다. 이에 변화된 시대와 환경에 적합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체계,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단편적인 규정,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정책추진의 곤란성 등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발전적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현행 관련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독립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체계의 지역중심 전환,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수단의 확보, 지역의 자체적인 과학기술 기반과 역량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지역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전문적인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ns of national survival that can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 regions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the collapse of the metropolitan area caused by it, beyond the level of realiz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t the regional level.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played a role in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creating future industries in the region. However, today, it i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that promote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creating high-quality jobs in the reg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by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decline that the region is facing so that individual regions can develop autonomously.
In order to promot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uitable for the changed times and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to prepare the legal system basis so that the state and each local government can jointly establish and promot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The current legal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has certain limitation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policy promotion system, fragmentary regulations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s a means of solving complex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and so needs to be improved progressively.
In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t is desirable to enact a new independent law rather than partially amending the current related laws. In enacting an independent law, a legislative bill that can systematically reflect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prepared that regional-oriented transformation of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securing financial means to support the continuous and stable implementation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preparing a support system to rapidly expand the region’s ow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se and capacity, and operation system of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professional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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