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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1권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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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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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통해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40개국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을 논의함. -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나, 차후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정책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정책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됨.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기후재원 조성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하에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조치와 기후행동이 요구됨. -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적정 투자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선진국-개도국, 공공-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감축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국제 무역질서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쟁점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현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함. -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탄소가격제 국제협력]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간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미국의 공공 및 민간 기금이 국내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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