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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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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투자와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 푸틴 3기와 4기 동안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14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 수출제한 등 삼중고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됨. ▶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저임금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임. -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14년 0.54%, 2015~19년 0.25%로 크게 감소함. ▶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제재 우회 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에너지와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전략산업 부문 참여 기회 모색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방안 마련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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