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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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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의 표류와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의 부상이 예상됨. ▶ 세계 무역 환경 및 구조 변화 -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개도국까지 확산되어 향후 지속될 전망 - 미ㆍ중 무역 갈등의 심화: 국제 무역에서 변수가 아닌 고정 상수화 -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가속 ◦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무역은 이미 상품무역을 초과 ◦ 향후 다자협상에서 서비스와 지재권의 중요성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지역화, 소비지 근접화, 지식 중심 ◦ 저임금 중심의 가치사슬이 high-tech, 지식중심으로 변화 ▶ WTO 다자협상의 새로운 대응 방향 - 유형(有形) 중심에서 무형(無形) 중심으로 - 역내ㆍ외 가치사슬의 연계 및 FTA와의 조화: 역내 가치사슬은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중심으로, 역외 가치사슬은 미국과 EU 중심으로 -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 참여와 주도 -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 진전에 대비: 특히 환경상품협상 및 탄소국경조정세 -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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