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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민호 (국토연구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신서경 (국토연구원) 이제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63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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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②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
③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④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 · 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그린뉴딜 정책동향과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 필요성]
[2. 제3섹터를 활용한 선진국의 그린뉴딜 추진 사례]
일본 세타가야: 지자체 환경기본계획과 제3섹터의 ‘모두의 에너지’ 사업 추진
핀란드 칼라사타마: 스마트 칼라사타마와 제3섹터 주도 에자일 파일롯팅 리빙랩
[3.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 사업화 방안]
[4. 도시형 그린뉴딜의 제3섹터 활용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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