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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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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국익 추구 수단으로 국토·도시 ODA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아세안 개도국은 빈곤 개선과 기초 인프라,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수요가 높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토·도시분야 ODA 예산의 약 77.7%를 교통인프라 지원에 집중
② 해외원조 기관은 국토·도시 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고,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적 원조를 위해 노력함
- SDGs와 같은 국제적 의제를 지향하며 개도국 도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도시분야 개발협력전략 보유
③ 본 브리프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 제3차 ODA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토·도시 추진과제가 SDGs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
-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아세안 국가별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한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
- 아세안 개도국은 빈곤 개선과 기초 인프라,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수요가 높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토·도시분야 ODA 예산의 약 77.7%를 교통인프라 지원에 집중
② 해외원조 기관은 국토·도시 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고,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적 원조를 위해 노력함
- SDGs와 같은 국제적 의제를 지향하며 개도국 도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도시분야 개발협력전략 보유
③ 본 브리프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 제3차 ODA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토·도시 추진과제가 SDGs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
-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아세안 국가별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한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개념과 필요성]
상생적 국토·도시 ODA 정의와 지향점
[2. 아세안 국토·도시 ODA 현황과 쟁점]
아세안 국토·도시개발의 수요와 공급 현황분석
[3. 아세안 국토·도시 ODA 해외사례 분석]
[4. 상생적 국토·도시 ODA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방안 1: 국토·도시 ODA 범부처 통합 전략 및 국가별 계획 수립
정책방안 2: 아세안 도시의 수요기반 지역개발 프로그램 형성
정책방안 3: 공간정보 기반의 아세안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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