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초국경 보조금' 규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 영토적 범위와 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동은; 김경화

doi:10.46406/kjil.2022.09.6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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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서울대학교) 김경화 (한국무역협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3號 (通卷第166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3 - 183 (31page)

DOI: 10.46406/kjil.2022.09.6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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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U는 중국이 제3국 진출 기업에 공여한 소위 ‘초국경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을 확립해 가고 있다. EU로서는 제3국을 우회하여 지급되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해 상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조치가 현존 국제법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두 가지 쟁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초국경 보조금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 협정의 문언 및 문맥, 관련 WTO 판정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각 구성요소의 영토적 범위를 확인한다. 이로써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 공여국과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며, 수출국의 역외에 존재하는 국가가 수출국 영토 내의 기업에 공여하는 초국경 보조금까지 규율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회의적임을 확인한다. 둘째, EU는 국가책임법 제11조를 원용하여 중국의 보조금 공여 행위를 수출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같은 판단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국가책임법 제11조의 문언 및 주석의 내용, 국제재판소 판결 등에 비추어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법 제11조를 원용하여 타국의 행위를 귀속시키려면 ‘승인 및 채택’의 의사에 대한 추론을 정당하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승인에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이 국가의 행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에서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 및 해외투자 문제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국경 보조금 규제는 자칫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해외투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초국경 보조금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규범방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While China actively lays out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based on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EU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practice of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so-called ‘transnational subsidies’ provided by China to companies in a third country. The offsetting measure appears inevitable for the EU, which has struggled to regulate China"s bypassed subsidization through the exporting country. It is, however, questionable whether such measures taken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subsidizing country and the exporting one are not identical are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s on two issues-the first concerns whether transnational subsidies are a viable or permissible concept under the WTO legal regime. The authors examine the text and context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and the WTO jurisprudence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ny territorial limit in each component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We find that the ASC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ountry that provides a countervailable subsidy is normally the exporting country; therefore, the financial contribution conferred by a country other than the exporting country is not subject to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the exporting country. Second, the EU found that China’s provision of subsidies was ‘attributed’ to exporting countries by referring to Article 11 of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SIWA). In this respect, the authors examine whether this finding is legitimate in light of the text and commentaries of the ARSIWA and related international court rulings. In order to fulfill the criteria under Article 11 of the ARSIWA, clear evidence must be presented to demonstrate any intention of ‘acknowledgment and adoption.’ Furthermore, the entire process from acknowledgment to adoption must also be confirmed clearly through the state"s actions.
In today’s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wher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states increasingly intervenes in the supply chain, attempting to engage in overseas investment mor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problem is that a practice of countervailing transnational subsidies might be able to tackl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rrelevant to the subsidy regulation under the WTO legal regim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fundamental approach to the necessity, possibility, and specific normative directions of disciplines on transnational subsidies.

#초국경 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ILC 국가책임법 제11조 #상계관세 #귀속 #Transnational Subsidy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1 of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SIWA) #Countervailing Duty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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