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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321 - 3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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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이다.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무상 대중교통 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단순히 버스 통행량 증가, 이동 활성화 등과 같이 대략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무상 대중교통 시행과 정책 개선 및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평가 방법론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무상교통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정성적, 정량적 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무상교통 정성적 성과지표 2가지를 제시하였고 교통복지, 개발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하는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6가지 항목의 무상교통 직·간접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경기도 화성시 사례에 적용하였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COVID-19 상황에서 시행되었으므로 COVID-19 영향을 제외한 경우도 포함하여 성과를 산출하였다. 정성적 성과 산출결과, 경제활성화 등의 무상교통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높은 정책 만족도,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량적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산출된 정량적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성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접성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COVID-19 상황, COVID-19 영향 제외 시 모두 B/C=0.2에 불과했으나, 간접성과를 모두 포함하여 B/C를 산정했을 때에는 COVID-19 상황 시 B/C=3.9, COVID-19 영향 제외 시 B/C=3.5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화성시 무상교통의 정책적, 경제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화성시 단일 지자체 시행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정책 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무상교통 신청이 어렵다는 것, 두 번째는 관외통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무상교통 대상 교통수단이 버스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시 내부적으로 무상교통 대상을 확대하면서 차후 인접 시·군 등 생활권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더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상 대중교통 정책
Ⅲ. 무상 대중교통 성과 지표 개발
Ⅳ. 무상 대중교통 성과 산정 - 화성시 사례
Ⅴ. 무상 대중교통 확대 정책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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