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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경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06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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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돈을 받는 유료도로의 탄생]
무료 통행 원칙으로 시작된 도로 정책
재원 부족으로 도입된 유료도로 정책
[Ⅱ. 요금을 내는 것이 이상한 상황들]
요금납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도로
대체도로가 없는데 돈을 받는 도로
건설비 회수가 끝났는데 계속 돈을 받는 도로
항상 막히는데 돈을 받는 도로
[Ⅲ. 시민들의 생각은?]
유료도로체계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
유료도로 요금 수준에 불만이 높은 시민들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
[Ⅳ. 합리적인 통행료 체계 마련]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고속도로 관련 규정 개선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 우선 무료화
도로 건설에서 기존 도로 관리중심으로 정책 전환
[유료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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