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 후, GHQ의 대일'폐쇄기관'기초 조사 -한반도 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유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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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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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HQ의 폐쇄기관령 등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폐쇄기관 지정 방침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한반도 내 폐쇄기관의 사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활동관계 폐쇄기관 가운데 조선신탁주식회사와 조선은행의 사례를 분석했다. 두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은행으로서 식민지 자산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은행은 결국 청산처리되지 않고 일본부동산은행으로 제2회사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후 처리 및 전쟁 책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폐쇄 지령이 미치는 지역이 일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식민지 금융기관이나 개발기관은 업무상 본점이나 점포의 대다수가 일본 외지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폐쇄는 점령군과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졌다. 남한도 미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기관정책은 미군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목표는 ‘비군사화와’와 ‘민주화’에서 ‘경제부흥’과 ‘자립화’로 전환했다. 이를 역코스라 하는데 이 과정은 일본의 전쟁배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직추방도 해제되기 시작하였으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을 앞두고 폐쇄기관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공문서관 문서를 분석하여 청산자금 이후의 흐름, GHQ와 남한 미군정 담당자들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larified the policy and nature of the designation of closed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policy-making process, such as the GHQ"s decree of closed institutions, and investigated cases of closed institu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the cases of the Chosun Trust Co., Ltd. and the Chosun Bank were analyzed among the closed institutions related to overseas activities. The reason for choosing these two institutions is that they are both bank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lonial assets. In particular, since the Chosun Bank was not liquidated and became a second company as a Japanese Real Estate Bank, it is also related to post-war handling and war liability issues.
One thing to note about the closure process is that the area affected by the closure order is limited to Japan. However, the majority of the headquarters and stores of the colonial institutions were located outside of Japan, so their closures depended on the occupation forces and local circumstances. Since South Korea was also being occupied by the US military in the same way, the closed institution policy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US forces entirely. At that time, the goal of the U.S. occupation policy toward Japan changed from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independence”. This is called the reverse course, and this process is related to Japan"s war reparations.
Meanwhile,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expulsion from public office began to be lifted in Japan. Also, most of the closed institutions were lifted before the ratific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April 1952.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ocuments of the US public archives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in earne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low after the liquidation fund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HQ and the official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전쟁 배상 #폐쇄기관 #특수청산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은행 #War Reparations #Closed Institutions #Special Liquidation #Chosun Trust Co. #Ltd. #Chosu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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