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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재벌·부자 감세, 규제완화, 공공서비스 축소와 semi-민영화 등 공공역할 축소라는 세 가지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재벌·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목표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는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재정적자만 급등하여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소득세, 담배세, 주민세 등의 서민증세로 이를 메웠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견인하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추진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벌써 민생예산을 대규모 감축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투자와 고용은 확대하지 못한 채 민생에 필요한 재정만 축소되고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은 노동·환경,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공익적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에 대한 규제 등 합리적이고 필요한 규제는 외면하고 있고, 이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민간주도 공공개혁 정책, 공공부문 축소정책은 공공영역을 이전받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만 남긴 채, 공공임대와 같이 국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서비스만 축소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란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 정리도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민생위기의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임대료 감액조정, 지역상품권 활성화 등의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가계부채, 주거비, 통신비 등의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파산·회생 지원제도, 보편통신요금제, 공공임대와 주거보조비 지원 확대 정책 등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노동조합이 민생개혁을 주요 의제로 정책 및 실천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보수정부는 노동조합을 노동·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갇히지 않고 실질임금 확보, 공공서비스 축소 반대 등의 노동조합의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생개혁 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민생위기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생존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종사 노동자 및 비정규직, 자영업자, 세입자, 청년 등의 경제적 약자 계층이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불평등 해소와 합리적인 민생보호 규제를 위한 개혁입법 운동, 재벌·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예산 확대운동 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재벌·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목표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는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재정적자만 급등하여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소득세, 담배세, 주민세 등의 서민증세로 이를 메웠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견인하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추진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벌써 민생예산을 대규모 감축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투자와 고용은 확대하지 못한 채 민생에 필요한 재정만 축소되고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은 노동·환경,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공익적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에 대한 규제 등 합리적이고 필요한 규제는 외면하고 있고, 이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민간주도 공공개혁 정책, 공공부문 축소정책은 공공영역을 이전받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만 남긴 채, 공공임대와 같이 국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서비스만 축소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란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 정리도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의 고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민생위기의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임대료 감액조정, 지역상품권 활성화 등의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가계부채, 주거비, 통신비 등의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파산·회생 지원제도, 보편통신요금제, 공공임대와 주거보조비 지원 확대 정책 등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노동조합이 민생개혁을 주요 의제로 정책 및 실천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보수정부는 노동조합을 노동·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갇히지 않고 실질임금 확보, 공공서비스 축소 반대 등의 노동조합의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생개혁 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민생위기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생존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종사 노동자 및 비정규직, 자영업자, 세입자, 청년 등의 경제적 약자 계층이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불평등 해소와 합리적인 민생보호 규제를 위한 개혁입법 운동, 재벌·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예산 확대운동 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위기]
[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
1.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와 민생예산 축소
2. 노동·환경, 중소상공인 보호 등 공익적‧합리적 규제의 해체
3. 공공서비스 축소, semi-민영화 등 공공역할의 축소
[Ⅲ.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Ⅵ. 맺음말 : 노동조합이 왜 민생개혁운동에 나서야 하나]
[참고문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3년도 정책연구 과제 연구주제 공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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