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CO₂ 배출량 상관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실태 고찰 - 독일, 일본과 사례 비교

김진수

doi:10.5762/KAIS.2022.23.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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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0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83 - 488 (6page)

DOI: 10.5762/KAIS.2022.23.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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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8월 유럽과 미주 대륙이 전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리는 등 CO₂ 과다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산업체계를 CO₂ 저감형태로 바꾸는 등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성과도 뚜렷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 일본의 경우 2007년이후 본격적으로 CO₂ 저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산업계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적 인식하에서 한국, 독일, 일본 세나라의 1인당 CO₂ 배출량, 주요 CO₂ 배출원 분석 및 GDP 증가율과 CO₂ 배출량간 상관분석 등을 각각 실시한 결과, 우리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기위축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GDP 증가와 CO₂ 배출량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독일, 일본의 경우 GDP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산업계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산업구조의 질적인 변화 등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등 수요측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Climate Crisis #Germany #Japan #Korea #GDP #CO₂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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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NAEK), “Bold Transformation - Korea Industrial Future Strategy 2030 Report”, 2021.

Ibid, pp. 28.

Toshihiro Inoue, Koichi Yamada, Economic evaluation toward zero CO2 emissions power generation system after 2050 in Japan, 2017. DOI: https://doi.org/10.1016/j.egypro.2017.12.222

S. J. Yoon, Korea’s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ontent and Challenges, 2021.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112/ef2112_30.pdf (accessed July 10, 2022) J. S. Kim, “One year of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Although the pace of institutionalization was accelerated, the actual change was ‘well’”, Hankyoreh Daily Newspaper. 202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 (accessed July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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