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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현재 (연세대학교) 김준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01 - 1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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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에서 건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요청이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건강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오랜 역사적 배경하에서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관리의 틀 안에 이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나, 논의는 활용 가능성의 법적 근거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과 건강데이터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인체유래물 기증 절차를 건강데이터 기증 및 공유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인체유래물 기증에 관한 제도적 발전 및 현재 절차를 약술하고, 최근 논의된 사후 건강데이터 기증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이것이 주체 생존 시의 건강데이터 공유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살핀다. 여기에서 건강데이터 기증 및 공유에 적절하도록 인체유래물 기증 절차를 개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논문은 세포주 사례를 검토하여 건강데이터 기증 및 공유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점을 살핀다. 이런 검토를 배경으로, 논문은 사회적 인정과 통제권에 기초한 건강데이터 기증 및 공유의 거버넌스 구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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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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