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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상영 (서울연구원) 박진 (서울연구원) 남현정 (서울연구원  )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0-PR-33]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5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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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사실상의 도로의 개념 및 관련제도]
1_사실상의 도로의 개념
2_관련법령에서의 도로의 유형
3_사실상의 도로와 권리관계
[03. 서울시 사유지 도로의 현황 및 특성]
1_도로 중 사유지인 경우와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2_사유지 도로와 도로율 및 소로율 간의 관계
3_사유지 도로와 자치구 재정력 간의 관계
[04. 사실상의 도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_사실상의 도로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2_단기적인 방안: 「도로법」을 근간으로 한 제도개선방안
3_장기적인 방안: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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