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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근혜 (고려대학교) 박규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1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317 - 2,326 (10page)
DOI
10.9728/dcs.2022.23.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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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FR 기술 규제접근 방식의 범위와 특징을 미국 사례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해당 기술 규제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AFR 기술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FR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법 집행기관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AFR 기술의 직접적 규제를 목표로 했다.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업 분야에서의 AFR 사용을 규제했다. 그러나 AFR 사용을 규제하는 주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AFR 기술의 일시적 사용을 허용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AFR 규제논의가 초기 단계인 국내에서 AFR 기술 규제의 사례분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동안면인식 #인공지능 #편향 #생체인식 #알고리즘 #Automated Facial Recognition (AFR)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as #Biometrics #Algorith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AFR 기술의 산업 현황과 활용의 쟁점
Ⅲ. 미 정부의 AFR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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