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 - 사례와 관련지어 -

이정기

doi:10.31839/DALR.2022.1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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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대구수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7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1 - 121 (31page)

DOI: 10.31839/DALR.2022.1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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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에 들어간 지 여덟 달이 지났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며,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기업의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경찰은 기존과 같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근로감독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수사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이 현장책임자 등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수사 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 수사를 진행한다. 만일, 하나의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로 보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현재 본 연구의 대상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이 아직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들이대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를 짚어본 후 그중 중대시민재해의 법령해석과 함께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례를 연결시켜 살펴본 후 기타 논의 가능한 주요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봄으로써 이해 및 법률적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t has been eight months since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is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of workers, including workers, and ordinary citizens by punishing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corporations in the event of human casualti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or civil accidents, and the lack of organizational culture or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caused by the company in advance.
When an accident occurs at an industrial site, the police investigate allegations of occupational negligence and casualty under the Criminal Act as before,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epending on the c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rious civil disaster, since they differ from those of industrial accidents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labor inspector is not recognized. A full investigation will also be conducted on allegat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employe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have violat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f a single accident falls under both a serious civil disaster an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t is considered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employ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labor inspectorate conducts an investigation.
Eight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there have been no prosecutions related to serious civil accidents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mong them, the legal interpretation of serious civil disasters and cases relat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an investigation agency, are examined by connecting them. We would like to discuss legal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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