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연구

김종욱; 권한용

doi:10.31839/DALR.2022.11.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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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욱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7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01 - 329 (29page)

DOI: 10.31839/DALR.2022.11.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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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제도는 창업자가 투자유치 시 주식지분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도입하지 않은 자국의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상장(IPO)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현실, 즉, 재벌위주의 대기업구조와 순환출자를 이용한 재벌지배구조,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세습화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였다. 글로벌자금유치라는 명분과 복수의결권주식발행을 통한 낮은 지분으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기때문이였다.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미룰 경우 유능한 기업의 해외유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확보를 통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재벌기업의 경영권세습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시 수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서는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 고려사항,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방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al Class Voting Rights is a valuable system that can alleviate managerial anxiety in the founder due to stock dilution while inducing investment. While Dual Class Voting Rights is already practiced in many countries, numerous other countries prevent their companies from doing the same, including South Korea, which create issues when aforementioned companies attempt an IPO in countries permitting Dual Class Voting Rights. Several attempts towards the adoption of dual class voting rights have petered out until recently, due to inherent issues in South Korea’s Conglomerate-oriented economy. Cross-shareholding/circular shareholding and hereditary succession in particular contribute to an apprehension towards adopting Dual Class Voting Rights from the major corporations, as there are concern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agement right of hereditary successors will be thrown into jeopardy by a significant shareholder. It was caused but the Coupang [쿠팡] IPO in the US. The Coupang IPO was conducted in the US with foresight by the company management. In their effort to attract global funding, they issued a low share of dual class voting rights stock to garner investment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ir management rights. It is highly likely that we may witness an exodus of promising corporations to foreign countries, if South Korea continues to lag behind other countries on the adoption of Dual Class Voting Rights. In add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Dual Class Voting Rights, corporations can concentrate more resourc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opposed to wasting their company resources on maintaining stable management rights. There are consequences that need to be accounted for when instituting Dual Class Voting Rights, such as not infringing o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preventing management rights from lying solely in the hands of hereditary successor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lternatives by referring to foreign case studies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Dual Class Voting Rights, the precautions to take in its introduction, and preventing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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