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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93 - 217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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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난민의 대량유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임시보호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이십 년이 지난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수 년 동안 EU 공동난민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보여준 불협화음에 비춰본다면 우크라이나 난민에 2001년 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회원국의 입장을 EU 난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고 향후 유럽공동난민체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지침이 그동안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를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연대의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고찰했다. 이전 대량유입 위기와 달리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2001년 지침 적용으로 임시보호 난민 지위가 적용됐는데 이는 특히 EU 접경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2001년 지침중 제 11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그동안 더블린 체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2차 이동방지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폴란드가 2001년 지침중 유럽연합의 연대체제 조항(제24-26조) 채택을 거부한 것은 난민의 의무적 재배치(mandatory relocation) 반대에 대한 비제그라드 국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임시보호지침 #재배치 #연대 메커니즘 #European Union #Ukrain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Relocation #Solidarity Mechan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공동난민체제와 임시보호지침
Ⅲ. 임시보호지침 미적용 이유 (2001-2021)
Ⅳ. 우크라이나 사태와 임시보호지침의 적용
Ⅴ. 2차 이동 허용, 연대 메커니즘 그리고 난민의 재배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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