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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지 韓國情報技術學會誌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 - 2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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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과거 다른 법과는 구분되게 데이터의 정의를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넘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보유하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학적 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련 법령은 다수의 법에 산재되어 있어, 데이터를 수집 · 제공 ·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관계 법률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향후 법률의 영역별 정비가 시급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3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첫째, 교육 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산재된 법률을 특별법 형태로 일원화하는 방안, 둘째, 교육데이터에 관한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체 과정을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의 구축 · 운영, 셋째, 교육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성 · 운영 등이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교육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 조사 · 분석
Ⅳ. 법제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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