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에서 소년범의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우신철; 박석만; 심수현; 윤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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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신철 (경찰대학) 박석만 (경찰대학) 심수현 (경찰대학)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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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처분이지만 형사책임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이하 ‘전문가 참여제’)를 2003년 시범실시 이후 전체 관서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참여제는 그동안 관련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참여율이 달라지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제도 참여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279건의 자료 중 무응답이 있는 110건을 제외한 169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소년범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특성 요인과 경찰관의 권유방식 요인의 두 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과 해당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 나이, 재학여부, 참여경험 여부 등 개인특성 요인은 소년범의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경찰관의 권유 횟수, 권유 적극성, 절차 이해도, 제공 정보수 등 경찰관의 권유방식 요인이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의 권유 적극성과 소년범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Diversion is a disposi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offenders, but as it is an exceptional measur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clear standards and grounds are required. Since 2005, the police have been implementing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hereinafter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investigation of juvenile offenders as a procedure for diversification of juvenile offenders. Although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has been receiving positive evaluations in related fields, it is undergoing changes such as the participation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period.
In this study, the in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is important in order to implement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for intervening with juveniles at the police level, and we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is. For this purpose, among 279 data collected with the help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PO) in charge of juvenile offenders charged with criminal cases, data on 169 cases, excluding 110 cases with no response, were analyzed. Variable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in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were divided into two facto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olice officers" solicitation methods,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and the variables were confirmed through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ctors such as gender, age, school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experience did not affect the juvenile offend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t was found that this influence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police officers" solicitation agg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of juvenile offenders" procedures were significant factor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plan to expand and implement the expert participation system was proposed.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다이버전 #소년범의 참여의사 #개인특성 #경찰관의 권유방식 #Expert Participation System in Investigation of Juvenile Offend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juvenile offe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method of recommendation by police office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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