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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하민지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례시 사무이양 대응방안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8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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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대도시 특례제도에 관한 논의]
1. 대도시 특례제도의 도입 배경
2. 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 및 논의
[Ⅲ. 광역도-시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논의]
1. 사무배분 기준
2. 본 연구의 기준
3. 분양별 이양 대상 사무
[Ⅳ. 대도시 특례 대상사무별 검토]
1. 환경 및 교통 분야
2. 행정 및 복지 분야
[Ⅴ. 경상남도 대응방안]
1. 추진방향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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