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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수 최영훈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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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양한 사회내 집단들에서 영향력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들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영향집단들의 증대는 공공부문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부동산정책에 이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사회’의 관점에서 Mitchell et al.(1997)의 이해관계자 주목가치 (MAW) 모형을 부동산정책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교육 및 실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부동산관련 주무부처와 주요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진성이해관계자’라로 확인된 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이해관계자유형이 특정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은 ‘잠잠한’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MAW 모형에 ‘참여집단-소외집단’이란 차원을 추가하였을 때, 응답이 참여집단은 정책결정주체, 소외집단은 정책대상으로 거의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부동산정책 #이해관계자 #주목가치 #벤다이어그램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정책 이해관계자 주목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자료와 수집방법
Ⅳ. 분석과 결과
Ⅴ.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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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D. / 2010 / Planners as Market Actors: Rethinking State–Market Relations in Land and Property / Planning Theory & Practice 11(2):187~207 google schola Adams, D. / 2013 / Shaping Places: Urban Planning, Design and Development / Routledge google schola Baker, J. J. / 2020 / Collaborating to shape markets : Emergent collective market work /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85:240~253 google schola Bardou, P. / 2014 / jvenn : an interactive Venn diagram viewer / BMC Bioinformatics 15:293~299 google schola Bernard H. R. / 2002 / Research Methods in Anthropolog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 Alta Mira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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