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도입 과정 분석: 정치적 관리 관점을 중심으로

황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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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황나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05 - 4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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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된 ‘청년배당’ 정책의 도입 및 전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정치적 관리 관점에서 찾고 나아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 도입 과정을 분석하는데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 분석틀을 활용할 것이다. 이후 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 Marsh & McConnll(2010)의 과정적, 프로그램, 정치적 차원을 이용하여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살펴본다.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먼저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배당 정책은 기업가적 옹호와 정책개발이 정책관리자의 주된 전략으로 활용하여 집권여당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rsh & McConnll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책 자체를 평가하였는데, 과정적 차원에서 정치적 지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긴 하나 정책 도입 과정의 정당성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도입에 있어 정책관리자의 역할 및 정치적 전략을 살펴보고 정책 성공에 요구되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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