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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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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승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ourn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85]
Published
2022.9
Pages
1 - 158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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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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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실현을 돕는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건강과 기능이 취약해진 노인도 정든 마을을 떠날 필요 없이 요양, 간호 등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필요는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후기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영리 민간기관이 공급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열악한 대중교통 역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과 공급 실태를 양질적으로 분석하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비해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은 농촌지역에서 더 현저하였다. 특히 방문서비스나 주·야간보호와 같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며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수요 모두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농촌지역 노인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야간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면 지역이 존재하는 등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도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절대적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규모(기관수, 인력 수)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노인인구나 장기요양 인정자 대비 공급 규모도 더 저조하여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다만 그 양상이나 정도는 재가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면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량과 연관된 주요요인은 기관 개소 시 필요한 초기비용, 사업의 수익성,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이었으며,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통비 지원 지침, 유일한 돌봄기관으로서의 부담 등이 농촌이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꼽혔다. 또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촌친화적인(rural-friendly)" 모습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지침을 농촌의 현실에도 조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일로, 인구 저밀도화와 과소화라는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과 열악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보완하려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농촌지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욕구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을 촉진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기관의 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서비스의 공공성 증진과 가용 자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셋째, 인력 등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증요한 만큼, 서비스 종류와 기관의 결합 형태를 달리한 "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Contents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제2장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이해]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일반 현황
[제3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실태]
1. 농촌지역 장기요양 수요 현황
2.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실태
3. 소결
[제4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실태]
1.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현황
2.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실태
3. 소결
[제5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현장 인식]
1. 현장 인식 조사 개요
2. 현장 인식 면담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2.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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