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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명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조상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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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1,326,07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5년 기간 동안 자본스톡과 기술진보 중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주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장회계 분석방법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제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혁신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둘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즉, 혁신이 멈춰진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조상품 수요 위축으로 인한 기술혁신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로 이 기간 동안 성장은 인적자본이 포함된 포괄적 자본투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셋째, Young(1994, 1995)의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도 1994-2011 기간은 혁신주도형 성장, 2012-2018 기간은 요소투입주도 성장으로 확인된다. 넷째, 기업규모가 기술진보증가율이나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증가율에는 크지 않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성장정체 현상을 타파할 정책으로 기술확산 보조금 정책을 제안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와 문헌검토
Ⅱ. 성장회계방법에 의한 성장결정요인 분석
Ⅲ. 실증분석
Ⅳ.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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