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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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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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에는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잠정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최근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로톡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협이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년 5월 핵심적인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여전히 이 사건규정 중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규정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향후 리걸테크 분야에서, 특히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본 것이다.
리걸테크란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법의 영역에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연구처럼 로톡과 같은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다루는 경우 매우 첨예한 갈등 상황이 문제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법실무를 위하여 활용된다는 일방적인 측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 윤리가 기술발전,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으로 매우 혼란된 갈등 상황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온라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의 시장재편이라는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법조 윤리와의 규범적인 갈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로톡을 규제하려는 대한변협을 지지하는 측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이유로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규제방식은 최소한의 시장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위 로톡으로 대변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전체 변호사 시장 중 개인변호사, 송무업무 위주의 작은 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현재 대한변협이 출시한 서비스와 불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다. 게다가 소비자의 정보부족과 전관예우라는 관행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과 여전히 규제가 가능한 영역을 구별하였다. 그에 따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추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규제를 도입하고,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규제의 방향은 공공성과 소비자의 편익이 조화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Bar Association(‘KBA’) has consistently taken a tough stance on online legal services for lawyers. In the past, there was provisional support for the leading role of the association, bu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legal and academic circles has recently changed. It was the so-called Lawtalk case that triggered it.
The case began in 2021 when the KBA revised the “Regulation on Lawyer’s Advertising” to initiate disciplinary procedures for lawyers who joined Lawtalk, a platform operator that provides online legal services. Lawtalk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is regulation, and in May 2022, some key rules were declared unconstitutional. However, KBA is still continuing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s who joined Lawtalk, citing the remaining rules that were no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is study examined in the future direction of regulation on the legal tech sector, especially in the lawyer-searching services.
Legal Tech is a combination of Legal, which means law, and Tech, which means technology, which refers to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law, and as in this study, a very sharp conflict situation can happen when dealing with lawyer search services such as Lawtalk. Because this is not just related to the one-sided aspect that technology is used for legal practice, but existing lawyer ethics encounters a very confusing conflict situation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especially the use of online services.
The reason why consumers’ demand for searching services for lawyers continues to increase is not because they jumped on the online trend, but because of th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custom of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Jeon-gwan ye-u’) in the legal profession, the mass supply of lawyers in the law school era,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law firm-oriented market. On top of that, normative conflicts with traditional legal ethics remain a task to be solved.
Supporters of KBA to regulate Lawtalk argue that very strong regulations, which are distinct from general online platform services, should be imposed on it, citing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 system. However,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hat regulations for searching services for lawyers are carried out in a gradual manner after a minimal market analysis is made.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alled the searching service market for lawyers, represented by Lawtalk, is actually only a small market focused on personal and litigation lawyers among the entire lawyer market. In addition, it is currently in an incomplete competition with the service launched by KBA. Consumers’ lack of information and custom of ‘Jeon-gwan ye-u’ also make it difficult for consumers to make proper choices.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o distinguish between the part ruled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e remained part where other regulations are still possible. Accordingly, it was argued that detailed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Attorney-at-law Act and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not a complete ban on searching services using online platforms such as Lawtalk. The direction of regulation should be a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consumer benefits.

#리걸테크(Legaltech) #로톡(Lawtalk) #플랫폼(platform) #변호사광고규정(Regulation on Lawyer's Advertising) #법조 윤리(leg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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