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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영한 (충북연구원) 이유환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20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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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배경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로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이 근원적 원인
• 舊소련연방(USSR) 계승을 자임하고 있는 러시아는 상당 기간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연방국가의 친미정책을 간과하여 왔으나, 일정 부분 장악력을 확보한 이후 정책변화를 본격화함
• 최근의 국제정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리
• 근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인식차가 주요 배경
▣ 충북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무역 동향
• "21년 기준, 충북 對러시아 수출 비중은 0.6%(약 1억 7,492만 달러)이며 수입 비중은 0.8%(약 7,860만 달러)로 충북 교역국 기준, 각각 17위 및 15위에 해당됨- 충북 對러시아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계류이며 수입품목으로는"화학공업제품"임
- 최근 5년간("17년 ~ "21년) 누계 기준, 충북 러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약 1억2,489만 달러)"이며 그 비중은 약 94%에 육박함(21년 기준, 76%)
•"21년 기준, 충북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은 0.1%(약 3,529만 달러)이며 수입 비중은 0.3%(약 2,721만 달러)로 충북 교역국 기준, 각각 36위 및 29위에 해당됨
- 충북 對우크라이나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학공업제품"이며 수입품목으로는 "농림수산물" 임
- 최근 5년간("17년 ~ "21년) 누계 기준, 충북 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약 1억1,428만 달러)"이며 그 비중은 약 10% 수준임 (21년 기준, 4%)
▣ 충북 무역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現사태에 따른 충북의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무역 충격은 과거 2014년 "러시아크림반도 합병" 사태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충북의 對러시아 수출 규모는 약 1억 6,055만 달러("14년) 약 7,787만 달러("15년)로약 51.5% 감소, 수입액도 약 6,589만 달러("14년) 약 4,835만 달러("15년)로 약26.6% 감소함
-그러나 사태는 "14년 크림반도 사태와 달리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한 상황이며 특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므로 충북의 러시아 무역에 타격이 예상됨
- "21년 기준, 충북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액의 충북 내 비중은 각각 0.8% 및 0.3%로다소 낮은 수준이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충북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비중이 작아 그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생산자물가 및 수출물가 등이상승할 것으로 예상
• 現사태로 인한 충북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나 오히려,미국 및 EU 등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국내 및 충북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단기적이나 후유증은 장기화 가능성
• 충북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화 시 상당한 피해 우려
- 충북은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량이 많지 않고 주요 거래 품목이 1차산업(농수산물및 지하자원 등)이므로 그 충격은 미미하나, 사태가 장기화될 시 피해는 불가피하며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 등에 따른 환리스크 상존 가능성도 큼
• (대응전략) 도내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무역 관련 다각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달러화 결제 중단(지연) 대응 및 수출통제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과의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 중단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통제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의 재고 확충 및 부품 공급처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함
• (대응전략) 러시아 경제제재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지 상황 모니터링
-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증 확대 및 현물결제 지원 등이 필요함
- 지하자원 관련 정책 대응 모니터링을 통해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석탄(유연탄, 무연탄)은 제3국 물량 확보나 수입선 대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러시아 SWIFT 결제망 배제 조치에 대비한 대체 대금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배경]
[Ⅱ. 충북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무역 동향]
1. 충북 국가별 무역 동향
2. 충북 對러시아 무역 동향
3. 충북 對우크라이나 무역 동향
[Ⅲ. 충북 무역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충북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충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및 대응전략]
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시사점
2. 충북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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