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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7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 - 1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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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교환에 의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일반적 평가
Ⅱ. 정보교환 공동행위와 ‘합의’ 요건
Ⅲ. 외국 사례
Ⅳ.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과 라면 담합 판결의 평가
Ⅴ. 라면 담합 판결에서 ‘합의’의 인정 기준에 관한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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