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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주만수 (한양대학교) 김성은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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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 제도 및 산입률 관련 문헌 연구
Ⅲ.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효과 분석
Ⅳ. 산입률의 재정형평성 효과의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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