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임을출

doi:10.15617/psc.2023.2.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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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을출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5 - 125 (31page)

DOI: 10.15617/psc.2023.2.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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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발 이후 김정은 정권이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는 비상방역조치는 북한체재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과 인민보위, 현대의학적 대응역량부족, 체제동요 조기 수습, 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등의 필요성 때문에 비상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경제적 안정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사상, 정보,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가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전개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사상·문화·청년·행정 처벌 관련법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면서 누적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국가사업을 법을 통해 실행하고 사회질서 또한 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과 비상방역조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방역역량과 국가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 변화의 실체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방역조치와 그 파급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that the Kim Jong-un regime has maintained to this day have had considerable ripple effects throughout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ok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because of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safety, lack of modern medical response capabilities, early settlement of social unrest, and promotion of economic and livelihood stability. Under the unprecedented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under the pretext of guaranteeing the safety and life of the country and people, as well as socio-economic stability, a national crisis response system is established while strengthen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work and establishing a new legal order to control the ideology, information inflow, and movement of residents. In particular, political work was carried out to eradicate anti-socialist and non-socialist phenomenon, and in the economic aspect, the economy is being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nd restoring the planned economy. Quarantine capacity was strengthened, and laws related to ideology, culture, youth,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were newly adopted or revised and supplemented. Using the COVID-19 containment situation as an opportunity, Kim Jong-un has enacted various laws to correct accumulated social problems and achieve major policy tasks while solidifying the monolithic ruling system. All state affair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law, and social order is also controlled through the law. The emergence of COVID-19 and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are also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some extent in strengthening its own health and medical infrastructure, quarantine capabilities, and national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reality and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Kim Jong-un regime, continuous observ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and their ripple effects, which are expected to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COVID-19, seem necessary.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 #파급효과 #국가위기대응역량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자력갱생 #Kim Jong-Un Regime #COVID-19 #Emergency Qquarantine Measures #Ripple Effect #Anti-Socialist and Non-Socialist Acts #National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Self-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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