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 모색 -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중심으로 -

이세정

doi:10.5762/KAIS.2023.24.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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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65 - 476 (12page)

DOI: 10.5762/KAIS.2023.24.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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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와 이상기후 극복을 위하여 한국은 건물부문에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실행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먼저 탄소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법·제도와 인증기준으로부터 에너지 기반 요소를 도출하고 기반 요소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에너지 성능확보를 위하여 예비할 역할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은 거버넌스 활성화, 홍보/체험공간 제공, 인센티브 발굴 및 시범시행,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고려하여야 할 역할을 제안함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를 유도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ZEB #DR #Public Housing Operator #Carbon Reduction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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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The Second Basic Plan for Green Buildings, Policy report, MOLIT, Korea, pp.1-1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381 (accessed Oct. 8, 2022)

MOTIE, 2030 Strategy for New Energy Business, Policy report, MOTIE, Korea, pp.1-14.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57760 (accessed Oct. 10, 2022)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 [Internet] https://www.ecologie.gouv.fr (accessed Dec.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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