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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7 - 269 (43page)
DOI
10.22340/seps.2023.02.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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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표본 대표성과 측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행정부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 관련 공론조사의 통계적 결론 타당성에 대한 재고찰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원전 정책방향 의견 관련 공론조사 1단계 층화표본추출 대표본(20,006명)과 2단계 시민참여단 체계적 표출 표본(500명)에 대한 표본 대표성을 검정하고, 원전정책방향 척도를 측정이론 관점에서 재해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단계 대표본은 2017 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과대 선정편향 되었고, 2단계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관련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표본은 대표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표본 대표성은 결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전 정책방향 의견 관련 일차원적 서열척도를 명목척도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행정부의 공론조사 결과인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축소 의견 권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전 정책방향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공론조사는 회고투표 변수를 통제해야 하며,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방향 관련 대표본의 속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정책방향 척도해석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공론조사 #표본 #대표성 #척도 #타당도 #deliberative poll #sampling #representativeness #scale #validity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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