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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환 (충북연구원) 안영훈 (한국자치경찰연구원) 우장명 (충북연구원) 정삼철 (충북연구원) 하동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획과제 2022-03] 시·군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93 (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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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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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Ⅱ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1.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3.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제Ⅲ장 일본기초형특별자치단체의 사례분석]
1. 일본 지자체의 상호협력 제도
2. 일본의 기초 광역연합의 사례 분석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1.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 현황
2. 충청북도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3.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 도입을 위한 기준
4.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가능한 사무 사례
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운영 방안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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