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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재호 (티오에스씨) 정주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2-05]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선방안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25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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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basi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levy system for the disabled, which is likely to occur when disabled workers take parental leave. The parental leave system is a system to support workers" work-family balance. However, due to the blind spot of the levy system for disabled, when a disabled worker takes parental leave, a levy occurs. This is because disabled workers are counted as exempt when taking parental leave. This incurs additional levy, which incurs additional burdens on business owners. For this reason, when a disabled worker takes parental leave, a portion of the levy incurred should be exempted. A survey was conducted on 500 companies in order to derive an appropriate amou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The CVM method was used for the survey, and WTP was derived using DBDC. Finally, the reduction amount was derived using the Cameron method and the Hanemann method, and the amount of reduction was found to be from a minimum of 607,000 won to a maximum of 717,000 won. Through these results, additional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employment quota system #parental leave #levy system #CVM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머리말]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3절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제4절 소결
[제3장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비교 분석]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육아휴직 실태 현황 분석
제3절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기간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장의 부담금 감면금액]
제1절 고용부담금 적정 감면액 측정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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