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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7 - 146 (60page)
DOI
10.14731/kjir.2023.03.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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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간기인 1933년 런던경제회의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대외적으로는 영국, 국내적으로는 금융자본가 사이에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양면게임으로 설명한다. 전간기 패권의 부재에 대해 ‘영국은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가 없었다는’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의 유명한 명제는 1933년 런던경제회의의 파국적 종결과 1944년 브레튼우즈희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압축해서 설명해준다. 하지만 미국대외경제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루즈벨트 행정부가 처했던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과 협상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적 설명에만 만족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회담의 성공적 결말은 루즈벨트 행정부가 국제체제의 변화 가운데 미국의 패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루즈벨트 행정부의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견인했다기보다는 대외정책의 결정권자인 루즈벨트 행정부가 대내외적인 권력싸움 가운데 대내경제정책의 핵심의제인 뉴딜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1933년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국제적인 질서를 이끌어 나갈 대내외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협력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1944년에는 뉴딜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확대된 국가자율성과 정책역량을 통해 국내정책의 적극적인 국제적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패권국의 국내 정책은 국내적 합의와 정책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투사되며 이에 패권국의 국내정책은 국제체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논문의 주장
Ⅲ. 1933년 런던 세계경제회의(London World Economic Conference)
Ⅳ.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
Ⅴ. 전간기 미국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있어 행정부 외 국내정치 요인: 의회와 여타 정치세력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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