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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용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9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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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②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
③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④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보편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2.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남북 그린데탕트’와 ‘한반도 그린공동체’ 비교
국제법 기반의 한반도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 마련
[3.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
[4.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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