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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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2 Review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 Rights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이은주 (청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597 (5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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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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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이 강화된 제3기 인권 연구의 6차년도 과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현황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도록 체계적인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및 타분야 조사통계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승인통계로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조사 결과는 115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2022년에는 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로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선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인권데이터를 활용한 심화분석 주제로는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워크숍,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1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어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사이트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에 탑재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uch rights by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ix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goal of which i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UNCR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to the UNCRC, must strive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Meanwhile,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is being monitored by the UNCRC.
This study began when the UNCRC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data collection system to ensur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tatus of and progress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is monitoring is carried out based on indicator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produced using the results of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rvey statistics in other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developed under the UNCRC.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provides Official statistics on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Korea from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The CYRS data are used to present results on 42 of the 115 indicators of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In 2022,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was selected as a special theme for monitoring conducted under the UNCRC, further examining the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for thos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For in-depth analysis using CYRS data,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of schools on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of school was studied.
Through expert opinion surveys, workshops, and policy consultations with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5th and 6th UNCRC recommendations were reviewed, and 14 major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UNCRC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results and data of the CYRS, which is conducted annually, are accumulated as time-series data and uploaded to the data archive site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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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체계도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 동향과 인권지표체계]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증진 활동 동향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과 과제
3.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주요 국제협약 심의에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쟁점
4.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제3장 아동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및 방법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
[제4장 2022 협약 심층모니터링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권 - 통합교육 현황과 과제]
1. 조사개요
2. 통합교육의 의미와 과제
3. 조사결과
4. 소결 및 제언
[제5장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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