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성립과 권력승계 : 권력의 제도화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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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미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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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력승계 방식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2년 초 발생한 나자르바예프의 실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나자르바예프의 권력 공고화 방식과, 권력승계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공화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정당성 개념이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독립 초기 경제개혁을 이유로 입법부와 갈등을 겪던 나자르바예프는 일련의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하였다. 공화제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가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 증대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 나자르바예프는 퇴임 후에도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임 전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카자흐스탄 경제의 역성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그동안 나자르바예프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던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자르바예프가 과소평가했던 토카예프가 대통령으로서 지닌 권한은 그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본 논문이 분석하는 카자흐스탄 권력승계 사례연구는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대부분이 개인 권위주의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독재자들의 고령화로 권력승계를 준비해야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소련 유산을 공유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에 대한 선제적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adership succession of Kazakhstan President Nazarbayev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Nazarbaev's power succession after the Kazakh unrest in 2022.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President Nazarbayev's power consolidation and succession method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legitimacy on the maintenance of the dictatorship in Kazakhstan, a republic, was examined. Nazarbayev, who had a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branch for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days of independence, consolidated his authoritarian system by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his power through a ser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azakhstan, a republican country, the economic growth of Kazakhstan and the rise of national statu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ackground of the consolidation of Nazarbaev's dictatorship. Nazarbayev systematically secured his own power as the 'first president' after his resignation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before his resignation. However, the legitimacy of Nazarbaev's power was lost due to the negative growth of the Kazakhstan economy and the deepening of socioeconomic inequality caused by COVID-19. In addition, Tokayev's immense power as president was sufficient to neutralize Nazarbaev's power as the first president. Most of the countries that became independent from the Soviet Union have maintained individual authoritarian systems for a long time, and the time to prepare for power succession is approaching due to the aging of the dictators. Therefore, the Kazakhstan power succession case study analyzed in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power succession process of individual authoritarian countries that share the Soviet heritag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be helpful in seeking preemptiv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post-Soviet countries of the new government of Korea, which aims to become a global pivotal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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