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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장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1 - 2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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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상해시를 접수한 후 노점상, 이른바 탄판[攤販]의 조직화를 시도했다. 탄판은 그 정치성과 違法性을 포함하여 국가 권력의 지향성과 상반되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해시 당국은 이를 극복하면서 이 조직되지 않은 군중 집단을 긴밀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사회주의식 합작 경제는 탄판의 이익과 상충되었지만 그럼에도 당-정부는 상업 활동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합작사가 독점하게 만들면서 합작화를 통한 탄판의 관리를 실현했다. 탄판의 분산성을 소거한 조치는 중 다른 하나는 그 조직화였다. 탄판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체계를 통해 상행위 장소와 업무에 따른 다중적인 통제 체제를 도입하여 탄판들을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두었다. 그리고 탄판의 정치성과 違法性을 소거하기 위해 별도로 愛國守法 교육을 실시했다.. 탄판과 국민당과의 연계, 그리고 상거래 행위에서의 사기 행각과 탈세,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애국수법 교육에서는 고발과 규탄이 이루어졌다. 정권은 탄판의 위법 사례에 대해 탄판 내부의 자발적 협조와 신고를 독려하면서 집단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정권의 통제 시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은 반혁명분자를 처리할 때도 적용되었던 방법이다. 상술한 사실들은 도시의 노점상 탄판과 국가와의 관계가 지닌 중요한 특징을 도출시켜 주는데 그것은 탄판이 정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배타성이다. 탄판의 다양한 특성 및 이해관계는 사회주의 당-정부의 지향과 상충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정권은 이 조직되지 않은 집단을 작은[小] 자본가, 즉 그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세력으로 취급했다. 국가의 적대적인 태도 아래 탄판은 그 활동을 전례 없이 제약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신정권의 의도대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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